이재명 3심 공판 날짜 확정 - "이재명은 우리가 지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 판결이 16일로 확정되었다. 

앞으로 3일 남았네. 

#이재명은우리가지켰다

댓글 여론

다음 댓글 추천순.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같은 시각 댓글 찬반순. 이재명을 응원하고 무죄를 확신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최신순이나 과거순으로 댓글을 보면 눈을 버리는 소설들이 간간히 보인다. 

이재명 지지자는 적극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댓글이든 블로그든 SNS든 유튜브든 좀 시간을 할애해서 컨텐츠를 만들던지 댓글 여론 형성이라도 하면 좋겠다.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나는 댓글로 반박을 하는 편. 

이재명은 우리 국민이 지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명의 대법관 중 2/3 이상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이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 소집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 되면 

"대통령부터 시도지사, 국회의원에서 시군구의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후보자들은 승패불문 전원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돼야 할 것”

상대후보 김영환은 이재명이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물었고, 이재명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을 위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시청자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결했다. 게다가 300만원의 벌금은 사안에 비해 심각하게 높다. 
시장은 시민을 강제입원시킬 권한은 없고 강제 정신감정을 지시할 권한만 있다. 또 이재명은 실제로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의 정신감정을 지시했으나 박사모 지역구 회장이었던 이재선 씨를 보건소장이 (부담감을 느낀 걸로 보임) 지시에 거부했다. 그리고 다음 인사이동 시기에 보건소장도 이동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자리였는지 이것을 항명에 대한 보복이라고 느끼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죄가 맞다고 판결해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유포죄의 적용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위축시킬 것이다. 
어느 후보가 토론회에 나설까. 

그리고 대법원은 Yes or No 의 선택지만 있는 걸로 안다. 
2심을 파기 환송해야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가 된다.

이번에는 국민 정서와 법전의 정신에 맞는 판결을 내려서
손정우 판결의 치욕을 씻고 대법원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