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보험민영화'라는 말은 없는데? 웬 난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 2010. 4. 11. [스크랩] 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스크랩] 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인데.. 무섭네요.. ㅠ.ㅠ) 글쓴이: 영린맘 조회수 : 535 08.04.23 07:25 http://cafe.daum.net/antimb/Hn45/251 제 직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교육 보다는 한숨 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전에도 밝혔듯이 병원에서 간호사의 신분으로 진료비 자체심사와 청구를 담당하는 소위 보험심사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심평원으로 청구하면 심평원에 있는 심사요원들이 건강보험 범위안에서 적정한 진료를 했는지 심사한후 결과를 건강보험공단과 각병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로 심평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병원에 입금하구요. 건강보험.. 2008. 4. 25. 조선,동아일보에는 절대 안 나오는 이야기 이번에 선거할 때 OOO당은 찍지 마. 대운하나 의료보험민영화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정말 죽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심없다"라는 반응이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막아줘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한미FTA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모든 국민이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은 멈추어야 내수가 살고 서민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 석유 한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유수출국가이고, 꽤 질이 좋다고 하고, 가격은 리터.. 2008.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