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일보에는 절대 안 나오는 이야기

이번에 선거할 때 OOO당은 찍지 마. 대운하나 의료보험민영화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정말 죽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심없다"라는 반응이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막아줘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한미FTA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모든 국민이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은 멈추어야 내수가 살고 서민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
석유 한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유수출국가이고, 꽤 질이 좋다고 하고, 가격은 리터당 200원이라고 한다. 정유업은 환경공해를 심하게 일으키는 산업이기도 하다. 작년에 본 쓰레기시멘트 사업과 같은 일 아닐까.
공공의 것을 훼손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국민의 건강이나 복리는 뒷전인 대기업. 아직도 대기업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산다고 믿는 어리석음. 배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추진력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 어느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나에게 스스로 쏘는 비난.
그러나 신도 그를 두고 보며 용서하지는 않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의 정책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112

“무분별한 의료 산업화, 맹장수술 1천만원 시대 온다”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의료 황폐화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 경고했다.

우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민영 의료보험이 꽤나 활성화된 상태다. 집집마다 암 보험 하나 안 든 곳이 없는데, 얼마나 더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인가.

“가구로 보면 65~70% 정도가 암 보험 등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생명보험은 90%가 넘는다. 이미 포화상태인 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형 보험으로 가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암이면 얼마, 어디 부러지면 얼마, 입원하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나오는 대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나홀로 무상 진료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보험료가 턱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빼고 본인 부담이 10조원 정도인데 이게 모두 민영 의료보험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 민영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질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도 있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료보장 수준이 73% 정도다 공립 의료기관 비율은 75%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이 50%, 공립 의료기관은 8% 정도다. 그나마 이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은 모든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병원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개를 날리겠다는 거다. 영리 병원을 허용하고 민영 의료보험을 허용하고 결국에는 의무가입도 깨지게 되는 수순이다. 건강보험 안 되는 고급 병원에 가는 부자들은 건강보험을 내지 않겠다고 버틸 것이다. 그렇게 상위 12%가 빠져 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뜩이나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이야기다.”

- 영리병원의 진료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연세대 병원에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리너 클리닉이 있는데 진료 수가가 평균 4배 정도 된다. 감기 치료가 일반 병원은 1만3천원인데 거기는 6만원이다. 약값까지 치면 8만원 정도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약값까지 해서 5천원 정도면 되니까 거의 13배쯤 차이나는 셈이다. 맹장수술 한번 받으면 1천만원 나온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다. 지금은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영리병원에서는 13배 이상, 1인실 이용하고 며칠 입원하면 1천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지금은 병원 못가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건강보험 도입되기 전에는 있었다. 그때는 의사 개업하고 2~3년 안에 빌딩 못 올리면 바보라고 했었다. 과연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 의료 산업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면 환자들이 안 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뱀파이어 효과가 생긴다. 불 껐다가 켜면 누가 뱀파이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서로 물어뜯으려고 한다. 하나둘씩 빠져 나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너도 나도 의료 수가를 올리게 되고 건강보험 수가도 덩달아 압력을 받게 된다. 경쟁을 할수록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좋아지는 건 의료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비스뿐이다. 로비를 넓히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병실을 꾸미고 그야말로 숙식업소로 가는 거다.”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에 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필수의료와 고급의료라는 구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고급의료라는 건 애초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 평범한 기술이 되는 건 2년도 안 걸린다. 고급의료라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면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엑스레이만 찍고 말 것인가. 고급의료라는 건 건강보험 축소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결국 건강보험 밖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기초적인 치료만 받게 될 수도 있다.”

 
최초입력 : 2008-04-03 11:31:1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