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상상 - 일본 법인이 된 넥슨 vs 론스타 먹튀 벨기에 지부 vs 음모론 삼성

일본 법인이 된 넥슨

며칠 전 넥슨이, 일본 지부 넥슨 재팬을 본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 받고 코묻은 돈 모아서 다 크고 나니 우리나라는 이제 더 뽑아낼 게 없다고 일본에서 상장한다고 하네요. 넥슨은 엔씨소프트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유저의 돈을 갈취(?)한다는 평가가 네티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넥슨 재팬이 넥슨 본사가 된 이유

11월 25일 넥슨은 해킹을 당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합니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그러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을 한 기업에 책임을 확실히 묻는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DB 보호에 더 안전(다른 말로 더 많은 돈)을 기하겠죠.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은 넥슨이 본사를 옮긴 것이 여성가족부가 심야 청소년 게임 사용 규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식의 우리나라 제도가 게임 개발사에게 불리해서 결국 이전한다는 평과 한국에서 돈 벌어 일본에 갖다 바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론스타 먹튀와 벨기에 지부, 한미FTA와 ISD

미국 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주식을 매각하고 그 관련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의 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벨기에에 법인을 두고 있고, 벨기에와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세를 면제하는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양도차액으로 1조가 넘는 이익을 얻으면서 양도세를 못내겠다고 버텼던 거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ISD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관련기사: 론스타는 ISD를 몰랐을까?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오직 한미FTA에 포함된 ISD 조항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했고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X맨 때문에 한나라당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 협정에 포함된 ISD 규정, 이번 한미FTA를 주도한 양 축 중의 하나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1개 옆문을 열어놓고 정문 한 개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넥슨이 일본 지사를 본사로 변경했던 것처럼 다른 자본도 이처럼 ISD 협정을 맺은 나라로 본사를 옮긴 뒤 정부를 제소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ISD 규정이 대부분 유명무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ISD 조항에는 투자자가 국제재판기관에 다른 정부를 제소할 때, 그 정부가 제소에 응해야 재판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정부가 무조건 자동으로 동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관련기사: ISD 사전동의조항, 투자협정 핵심적 규정

대부분은 투자자가 정부에게 제소를 걸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됩니다.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동의 조항은 절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FTA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 따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내 법보다 유리한 한미FTA 규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서문에 명시한 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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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 삼성이 한미FTA를 뒤에서 조정한다?

삼성이 한미FTA를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모론이므로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와 FTA가 얼마나 좋은지 설득한 유시민, 김종훈과 함께 김현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김현종은 한미FTA 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사람이었고, 현재는 삼성전자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봉주가 BBK 이명박 저격수라고 표현하죠. 김현종은 미국이 사주한 한국 저격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김현종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98%84%EC%A2%85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볼 수 있는대도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ISD를 추측합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기업이지만, 위 넥슨코리아처럼 얼마든지 외국지사를 본사로 바꿀 수 있고, 또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더 빨아먹을 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무슨 욕심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매국노, 매국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자동차만 자국민한테 비싸게 팔고 수출품은 싸게 팔고 환차익으로 이익을 볼까요?
아직도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자부심 갖고 삼성 제품을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 보세요. 태안반도에 삼성중공업이 기름을 쏟았을 때 그 대처가 어떠했는지.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는 누가 다 치웠는지.

다음 웹툰 딩스뚱스in아메리카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dings#2


아, 글을 짧고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흙 ㅠ
태안반도에 삼성이 기름 유출 사고를 낸 뒤부터 삼성한테 실망해서 삼성과 그 계열사 서비스는 사거나 쓰지 않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선량하지 않은 우리나라 대표 재벌 그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