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미FTA를 사과했지만, 여전히 찬성한다.

우리에게 진보주의 정치인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유시민. 그러나 진보주의와 반대 입장에서 옹호하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제론을 옹호합니다. 그가 발간한 '대한민국 개조론'에는 한미FTA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유시민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유시민은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 FTA의 허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상대 국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가격 경쟁에서 밀린 우리나라 제조업은 무너지겠지요.)

지난 2007년 8월 ‘유시민 의원 초청 울산강연회’의 일부로 연합뉴스가 촬영한 것이다. 동영상에서 유 대표는 “이미 수백개의 FTA가 전세계에서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칠레라든가 이런 쪼만한(작은)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언제 갑니까, 안할꺼면 모르지만 기왕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게 한․미FTA입니다”라며 FTA체결의 당위성을 강연하고 있다.

앞서 유 대표는 2007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시, 뉴아메리카재단 경연회에서 “정부 각료로서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라며 “한․미FTA는 체결했으면 한다”는 지지발언을 시작으로 수년간 FTA체결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2010년 11월 “미국 측으로 이익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 7월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이며, 정책적 선택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과거의 입장을 뒤집었다.

출처: http://blog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am25&logNo=10122484600

 

 

 

유 대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방문해 이광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좀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부분은 (참여당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참여정부가) 아직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오류를 말하기 전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책이 옳더라도 당장 FTA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라면) 지지자가 반대하는 FTA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한·미 FTA 협상단으로 활동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705220616641&p=khan

유시민이 한미FTA 찬성했던 것을 사과했지만, 이에 관심있는 네티즌은 그저 위기 모면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그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못미더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한미FTA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고 믿는 대중의 소망과 달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우파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좌파냐 우파냐 하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비해 조금 덜 오른쪽에 있어 보였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내 정치적 성향을 좌파나 우파라고 규정짓기 싫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무리여야 하는데, 우파는 친일친미파, 좌파는 친북 혹은 종북주의자로 대변되는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요 몇 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당하는 현실은 어떤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가 무엇인지는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현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합니다. 진실을 알고 내가 지지하던 대상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죠. 우리 대중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시민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첫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양복에 넥타이가 아닌 면바지에 자켓을 입어 권위주의 국회를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신선하고 용기있는 발상이 좋았는데, 그 때의 유시민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를 바라 보는 내가 변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