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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야기s/구스렁구스렁

FTA 글로벌 허브? 고래 싸움에 우리 서민등 터지지나 않을지.

by 쀼? 201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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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허브? 글로벌 호구? 내가 좀 더 똑똑하면 좋겠다.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진통끝에 4일 밤 10시47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EU FTA 비준안은 표결 결과, 재석 169명에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나라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단독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민주노동당 6명의 의원단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의장석을 점거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7명을 제압하고 한-EU FTA 비준안을 국회 통과시키는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경위들을 동원해 민노당 의원들을 끌어내렸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몇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기사 출처: 민중의 소리 http://v.daum.net/link/16550390)





사실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한-EU FTA 관련글을 쓰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머릿속, 마음속에 꽉 찬 생각들을 적어 볼까 한다.


FTA - 자유 무역 협정

한미FTA보다 훨씬 뒤에 협상을 시작한 EU FTA는,
언론이 외면한 가운데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 
EU FTA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협상을 맺는 듯 하다가
얼마 전 협정문 오역 사건으로 기사화 되었다.
순수하게 오역 사건으로만 기사화 되었고, 협상 내용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그냥, 그렇게, EU FTA는,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쇄국주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로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민주당의 도움으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한EU FTA를 반대하는 것에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철수하고
재석 169명에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거대 여당의 찬성 몰표를 얻도록 내버려 두었다.

사실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계열)은 FTA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것이니까.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FTA 허브로 만들겠다며,
미국에게 4대 선결 과제를 조공으로 바치며 시작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60724140211876&p=newswire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자 배기가스 기준 적용유예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지적재산권(특허) 관련, COPY 약 제한)


우리나라에 전 세계와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가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느라 수입 물가가 싸질 것이라고 했다.
그 물가에는 농축수산물과, 고급 수입 자동차와 명품도 포함된다.



한미FTA와 한EU FTA의 공통점은,
(한미FTA 경우 70년짜리 조약) 협상 준비 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것과, 우리 협상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단한 인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것,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 물가가 싸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GDP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두 협상 모두 최혜국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수입 물가가 싸져서 국내산 대신 수입산을 사서 쓰고 먹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농축산민이 만들고 파는, 경쟁력 없이 "비싼 것"들은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결국 그 산업은 약화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텐데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손해나는 건 아예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일자리가 줄어 가계 소득이 줄면 구매력은 떨어지고...

우리 국민을 위한 보호정책을 펼 수 없는 것 또한 공통점이다. 




제일 걱정은 식량 안보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0% 대라고 한다(쌀을 포함해서).
(관련 글이 있는 블로그 http://photohistory.tistory.com/2924)


몇 년 전, 세계적으로 흉작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때 중국과 유럽 몇 나라에서는 곡물 수출을 일시 금지했다.

몇 년 연속으로 흉작이 들면, 식량 수입은 단지 비싸게 들여오게 되는 것 뿐아니라,
우리 소중한 무언가를 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우리는 자동차 팔고 번 종이로 배울 채우거나,
안 팔린 수출용 자동차를 뜯어 먹으면 된다.

무관세, 비관세 무역, 진짜 우리한테 좋을까?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나라에 관세를 안 내는 대신
우리나라 정부도 수입 관세를 안 받아 결국 세수가 줄어드니
국민 세금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이익 더해주는 꼴인데.
안그래도 수입 대비 높은 세금(간접세) 비율과 없는 혜택이 더 커질까 두렵다. 


나도 생각할 줄 아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안 한다.
이번 한 EU FTA를 하면 7600만원 짜리 아우디가 500만원 정도 싸진다며 
새 차를 살 생각을 하거나,
150만원 짜리 와인을 130만원에 살 수 있어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출처: http://v.daum.net/link/16550390


다행히 아직 한EU FTA는 잠정 발효라고 한다.
EU 회원국이 비준해야 할 차례가 남았다고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제와서 재협상하라고 주장한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을 바보로 안다. 실제로 바보 국민이 많긴 하다.
아직도 정치에는 관심 없다며, 그저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한다.
내가 열심히 일한 댓가를 누가 뺏어가는지, 누가 뺏어가게 놔두는지 모르는체.


당신이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당신의 표를 얻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이라던
어느 블로거의 글이 오늘따라 자꾸 생각난다.


글이 엉망이다. (일기는 일기장에 /'-'/ ㅈㅅ)
지난 주 한EU FTA 비준 통과 때부터 먹먹한 마음과 어지러운 생각
하나님이 결국 이 땅과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버리셨냐는 원망이 가득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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