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그리고 한미FTA

뉴스 : 미국 쇠고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

 SERI 에 한미FTA에 관한 연구보고서 두 개를 읽었는데

이 연구원들은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국수주의라고 치부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어느 부분에 얼마가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한미FTA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미국 정치인의 주장은

한미FTA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포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고

반대를 하는 단체라 해봤자 축산단체와 자동차관련단체 두 곳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미동맹을 희망하는 한국에게도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 쪽에 이익이 나면 다른 한 쪽엔 손해가 난다는 것이 나의 계산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몇 배-정확히는 모르겠다-나 큰 미국에게 이익이면

우리나라의 손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면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또한 북한이 이익을 본다.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하지 않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이나 강조했다.

SERI의 연구 보고서 결과처럼 한미동맹이 튼튼해 진다면 미국은,

북한을 자기들 기분내키는 대로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농림부가 미국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한미FTA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부 장관님. 나 같으면 그딴 미국쇠고기 방어하고 장관 옷 벗겠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임상규' 인물 정보

  임상규 공무원

출생 : 1949년 7월 4일 (광주광역시)

소속 : 농림부 (장관)

학력 :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 2007년 8월 제56대 농림부 장관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 본부장
2004년 제21대 과학기술부 차관

 

미국 쇠고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10-12 09:21

[경제뉴스 톺아읽기] 광우병 언급 없이 "값싸고 질 좋아 수입 불가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싸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쇠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많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훨씬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뼛조각 좀 발견되면 어떤가. 경쟁력 없는 축산업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런 무사태평한 발상은 다분히 정보의 왜곡 때문이다. 뼛조각의 의미와 광우병의 위험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 특별히 뼛조각이 문제되는 건 여기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 확인된 바 있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공식명칭은 '우해면양뇌증(BSE)'이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미친 듯이 난폭해지고 결국 죽는다.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인간 광우병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프리온이라고 한다. 바이러스보다 작은 크기의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한다. 소의 뇌와 두개골, 척수와 척추, 편도, 내장, 장간막 등에 분포돼 있다. 살코기와 우족, 도가니, 꼬리, 간과 우유 등에서는 프리온이 발견된 바 없다. 우리가 뼛조각을 뺀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자꾸 발견되는 건 미국 도축장에서는 뼛조각을 따로 발라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포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장형 도축장에는 애초에 뼛조각을 발라내는 시스템이 없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 공급량 1360만 톤 가운데 수출 물량은 52만 톤이 조금 넘는 정도다. 미국 축산업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해 따로 뼛조각을 발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뼛조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정부가 부위를 따지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기네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 먹고 있는데 엉뚱하게 뼛조각 따위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다. 뼛조각이 또다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이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7일 선적돼 검역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갈비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8월 초 뼛조각이 발견된 이래 수입중단이 아니라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검역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검역원은 해당 수입 물량 전부를 반송 조치하고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농림부가 일주일만에 다시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주제로 협상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밀어붙였고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없다"고 뒤통수를 쳤다. 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1일과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임 장관의 이 발언을 비중있게 옮겨 실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관점의 차이다. 중앙일보는 "임 장관의 행보가 전임자들과 달리 시민단체나 축산농가보다 국제적 기준과 소비자 이익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지적했다.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수입해야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다"는 임 장관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한국경제와 서울경제도 임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쳤다. 한경은 사설에서 "현행 수입 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먼저 보인 후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광우병 위험을 단순히 위생 문제로 다루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일보는 "장관이 협상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미국이 펼쳐왔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다"면서 "농림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임 장관의 발언을 아예 싣지 않았다. 정부가 검역중단 1주일 만에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반응은 덤덤하다. 쇠고기 수입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는 "이르면 연내 미국산 갈비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한국일보도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국내 소비가 많은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 조건 개정을 통해 개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14세기 중반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수잔 스콧과 동물학자 크리스토퍼 던컨은 <흑사병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중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지금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언제 또다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페스트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광우병을 비롯해 조류독감이나 사스 등은 치명적인 전염성 또는 유전적 질병에서 인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류독감의 확산에 대비해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은 39억달러의 예산을 마련, 2천만 명분까지 늘릴 계획이다. UN은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 최대 1억5천만 명까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20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나 광우병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병이 소에게 쇠고기를 먹여서 생긴 병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은 시작일 수도 있고 조류독감이나 페스트 못지않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갓 우려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언론의 여론 조작이 두려운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져올 광우병의 위험은 축소 또는 은폐되고 있다.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저작권자(c)미디어오늘(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