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이 된 넥슨


며칠 전 넥슨이, 일본 지부 넥슨 재팬을 본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넥슨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 받고 코묻은 돈 모아서 다 크고 나니 우리나라는 이제 더 뽑아낼 게 없다고 일본에서 상장한다고 하네요. 넥슨은 엔씨소프트보다 훨씬 더 악랄하게 유저의 돈을 갈취(?)한다는 평가가 네티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넥슨 재팬이 넥슨 본사가 된 이유

11월 25일 넥슨은 해킹을 당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합니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그러는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보유출을 한 기업에 책임을 확실히 묻는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DB 보호에 더 안전(다른 말로 더 많은 돈)을 기하겠죠.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은 넥슨이 본사를 옮긴 것이 여성가족부가 심야 청소년 게임 사용 규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식의 우리나라 제도가 게임 개발사에게 불리해서 결국 이전한다는 평과 한국에서 돈 벌어 일본에 갖다 바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론스타 먹튀와 벨기에 지부, 한미FTA와 ISD



미국 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주식을 매각하고 그 관련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론스타는 미국 텍사스의 자본으로 만들어졌지만, 벨기에에 법인을 두고 있고, 벨기에와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세를 면제하는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양도차액으로 1조가 넘는 이익을 얻으면서 양도세를 못내겠다고 버텼던 거죠.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해선 할 말이 많지만 ISD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관련기사: 론스타는 ISD를 몰랐을까?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오직 한미FTA에 포함된 ISD 조항 때문에 한미FTA를 반대했고 김진표 원내대표 같은 X맨 때문에 한나라당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제 협정에 포함된 ISD 규정, 이번 한미FTA를 주도한 양 축 중의 하나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1개 옆문을 열어놓고 정문 한 개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넥슨이 일본 지사를 본사로 변경했던 것처럼 다른 자본도 이처럼 ISD 협정을 맺은 나라로 본사를 옮긴 뒤 정부를 제소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ISD 규정이 대부분 유명무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ISD 조항에는 투자자가 국제재판기관에 다른 정부를 제소할 때, 그 정부가 제소에 응해야 재판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에서는 정부가 무조건 자동으로 동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관련기사: ISD 사전동의조항, 투자협정 핵심적 규정

대부분은 투자자가 정부에게 제소를 걸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됩니다. 재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동의 조항은 절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FTA 자체가 세계적인 추세 따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내 법보다 유리한 한미FTA 규정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서문에 명시한 미국입니다.

관련글 보기: 2011/11/28 - [다른이야기s/구스렁구스렁] - "뿌리 깊은 나무"를 보고 - 글은 배워 뭐하냐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음모론; 삼성이 한미FTA를 뒤에서 조정한다?


삼성이 한미FTA를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모론이므로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와 FTA가 얼마나 좋은지 설득한 유시민, 김종훈과 함께 김현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김현종은 한미FTA 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사람이었고, 현재는 삼성전자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봉주가 BBK 이명박 저격수라고 표현하죠. 김현종은 미국이 사주한 한국 저격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김현종 위키 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D%98%84%EC%A2%85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고 손해를 볼 수 있는대도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 이유로 ISD를 추측합니다. 한국에 뿌리를 둔 기업이지만, 위 넥슨코리아처럼 얼마든지 외국지사를 본사로 바꿀 수 있고, 또 현지 법인이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더 빨아먹을 것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무슨 욕심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매국노, 매국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자동차만 자국민한테 비싸게 팔고 수출품은 싸게 팔고 환차익으로 이익을 볼까요?
아직도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자부심 갖고 삼성 제품을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한 번만 생각을 달리 해 보세요. 태안반도에 삼성중공업이 기름을 쏟았을 때 그 대처가 어떠했는지.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는 누가 다 치웠는지.

다음 웹툰 딩스뚱스in아메리카 http://cartoon.media.daum.net/webtoon/view/dings#2


아, 글을 짧고 간단하게 쓰려고 했는데 흙 ㅠ
태안반도에 삼성이 기름 유출 사고를 낸 뒤부터 삼성한테 실망해서 삼성과 그 계열사 서비스는 사거나 쓰지 않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선량하지 않은 우리나라 대표 재벌 그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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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텔레비젼을 잘 안 보는데
뿌리 깊은 나무가 재미있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이
유선 방송을 틀어 재방송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덕에 저도 같이 보았습니다.

13, 14화 연속 방송이었습니다.
앞 얘기를 전혀 모르는데도 몰입도가 뛰어나더군요.

극 중,
전하의 대의와 소이의 대의가 강채윤의 소박한 꿈과 대립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대의는 바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어 백성에게 알리는 것.

천한 것들이 글을 알아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글을 안다고 높은 것들한테 안 당하겠느냐.
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짓밟을 거다.

강채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어떤 필부는 한문을 배우느라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기득권 세력인 정치 관료들 또한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반대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쌓아놓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새 글자를 반대합니다.


이 모습은 세월이 흘러 거의 모든 사람이 글을 알고
신분제도가 없어진 세상이 된 지금에도 여전합니다.


조선시대에 글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입니다.
기득세력들은,
쉬운 글로 농사 기술을 책으로 전파해서 소득이 늘어나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나 기득권 세력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여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주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글을 가져서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현대 시대에도
법과 정책 관련 안을 어려운 낱말로 이해하기 어렵게 씁니다.

먹고 사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국민은 머리를 쓰는 것이 어렵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나와 관련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요즘의 우리와 다를까...



강채윤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자기 자식에게
자기 주인을 잘 섬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는 착하고 순종적인 백성.
기득권이 원하는 착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노예근성.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을 하는 같은 계층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억울하면 출세하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결코 하지 않는 말일 겁니다.
내가 절의 주인이라면 절 분위기가 맘에 안 든다고 떠납니까?
내가 절의 주인이라면 마당에 있는 똥을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대부분 순응하며 피하거나 떠나거나 참습니다.

조선 시대에 글자는 정보를 얻고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현재에 정치나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모습과 다를까요.

글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직 제가 본 부분에서는 왜 글을 배워야 하는지 설득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도, 소이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도와 소이가 드라마를 보는 요즘 사람들도 설득시키면 좋겠습니다.


http://nakkomsu.blogspot.com/2011/11/blog-post_9435.html (나꼼수 블로그)
현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김종대가 의료보험 위헌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중
한미FTA 반대로 정신 없는 이 와중에 또 은밀하게 저지르는구나.
탄핵 사유인 내곡동 MB게이트 또한 어찌되는지 지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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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진보주의 정치인의 대표로 알려져 있는 유시민. 그러나 진보주의와 반대 입장에서 옹호하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경제론을 옹호합니다. 그가 발간한 '대한민국 개조론'에는 한미FTA의 필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김현종, 김종훈, 그리고 유시민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유시민은 정치적 신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도 한미FTA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세계 FTA의 허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상대 국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가격 경쟁에서 밀린 우리나라 제조업은 무너지겠지요.)



지난 2007년 8월 ‘유시민 의원 초청 울산강연회’의 일부로 연합뉴스가 촬영한 것이다. 동영상에서 유 대표는 “이미 수백개의 FTA가 전세계에서 체결되고 있는데 우리는 칠레라든가 이런 쪼만한(작은) 나라들하고 해가지고 언제 갑니까, 안할꺼면 모르지만 기왕 통상국가로 성공하려면 아예 세계자본주의의 본토로 진출해 보자 이게 한․미FTA입니다”라며 FTA체결의 당위성을 강연하고 있다.

앞서 유 대표는 2007년 3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임시, 뉴아메리카재단 경연회에서 “정부 각료로서 정부입장을 대변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학자로서 내 소신”이라며 “한․미FTA는 체결했으면 한다”는 지지발언을 시작으로 수년간 FTA체결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2010년 11월 “미국 측으로 이익균형이 더 간다면 서명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변화를 보이다가, 2011년 7월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FTA 하자는 말은 안했을 것이며, 정책적 선택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로 과거의 입장을 뒤집었다.

출처: http://blog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aram25&logNo=10122484600





 



 

 

유 대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방문해 이광석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좀 다르게 했더라면 하는 부분은 (참여당이) 갚아야 할 빚"이라며 "(참여정부가) 아직도 원망의 대상이 되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오류를 말하기 전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책이 옳더라도 당장 FTA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나라면) 지지자가 반대하는 FTA를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한·미 FTA 협상단으로 활동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0705220616641&p=khan






유시민이 한미FTA 찬성했던 것을 사과했지만, 이에 관심있는 네티즌은 그저 위기 모면용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 그의 잘못입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못미더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전히 한미FTA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고 믿는 대중의 소망과 달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우파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좌파냐 우파냐 하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비해 조금 덜 오른쪽에 있어 보였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내 정치적 성향을 좌파나 우파라고 규정짓기 싫습니다. 둘 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무리여야 하는데, 우파는 친일친미파, 좌파는 친북 혹은 종북주의자로 대변되는 현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요 몇 년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당하는 현실은 어떤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가 무엇인지는 내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진실은 현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것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것과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노력합니다. 진실을 알고 내가 지지하던 대상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아왔죠. 우리 대중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시민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첫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양복에 넥타이가 아닌 면바지에 자켓을 입어 권위주의 국회를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신선하고 용기있는 발상이 좋았는데, 그 때의 유시민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때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인데 그를 바라 보는 내가 변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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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꾀/건강2010.04.09 02:03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떤지, 식코가 무언지 한 두번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나마도 얼마 전 미국은 기득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했죠. 이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은 의료 보험 시스템이 후져졌네요. 속 좀 상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 가스, 공항, 철도, 수도, 의료를 민영화하려다 반대가 심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준비가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함으로 국민 시선이 쏠리고, 국민 마음도 언짢은 요즘 다시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쉽게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하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고 입법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8일 민노당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강제 시행했습니다. 반발이 없지 않았겠지만 박, 전 두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이 통합해 건강의료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최초 연구 검토한 것은 노무현 김근태 복지부장관 때라고 합니다.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인지 폐지를 막기 위해서인지는 아래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를 읽고 판단해 보세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금지였다가 제한적으로 예외가 있게 바뀌었습니다(제주도 특구... 인천 송도?).
한미FTA가 실행이 되면 미국 자본이 세우는 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니까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예외 인정이란 것은 결국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효과가 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복지를 메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앞에서 민영화를 하려다 멈춘 공공재도 같은 생각으로 국가 운영을 지지합니다. 아래 펌글은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정의와 당연지정제가 당연한 이유를 쉽고 길게 잘 설명한 글입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의미와 의료보험민영화의 부정적 결과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





몇 년 전부터 의료 실비 보장 보험이 참 많이 나왔죠. 어느날 생각해 보니 삼성이 이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내놓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삼성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다른 보험사 의료 실비 보험 광고를 못 봤네요.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붕괴시킬 우려 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전설의레전드'라는 어느 용자가 한 말.

잠깐만요,
이것이 단지 부자들이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에 추진되는 법안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웬만한 부자도 개털되는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우리끼리 싸움붙으면 안됩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면 부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아닙니다 이득보는 집단은 딱 한군데, 보험사들, 그리고 고급 의료기관 뿐입니다.
딴나라당 10새들이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사들한테 빠다칠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것도 특히 삼성생명,
어떻게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일개 사기업한테 갖다 바친답니까.
빠다칠 두겹 세겹 덕지덕지 쳐발르지 않는이상 불가능하죠.
타겟을 제대로 잡읍시다.

출처 :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995&page=1&keyfield=&keyword=&sb= 중 댓글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정치엔 관심 없어' '먹고 살기에도 바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며 얼굴을 돌립니다. 이런 일이 과연 정치일까요. 무관심 덕분에 먹고 살기가 더 바빠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후손에게 너무 부끄러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6월 2일,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 누가 당선되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투표에 회의적인 남편이지만 꼭 설득해서 투표 시킬 거예요. 내가 바뀌면 주위도 세상도 바뀐다고 전 믿거든요.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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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다른이야기s2008.05.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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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TAG 한미FTA
다른이야기s2007.10.16 05:49





뉴스 : 미국 쇠고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

 SERI 에 한미FTA에 관한 연구보고서 두 개를 읽었는데

이 연구원들은 한미FTA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으며

반대 의견을 국수주의라고 치부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어느 부분에 얼마가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한미FTA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미국 정치인의 주장은

한미FTA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포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고

반대를 하는 단체라 해봤자 축산단체와 자동차관련단체 두 곳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한미동맹을 희망하는 한국에게도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한 쪽에 이익이 나면 다른 한 쪽엔 손해가 난다는 것이 나의 계산이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몇 배-정확히는 모르겠다-나 큰 미국에게 이익이면

우리나라의 손해는 얼마나 클 것인가.


이렇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면서 미국이 이익을 보고 또한 북한이 이익을 본다.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하지 않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몇 번이나 강조했다.

SERI의 연구 보고서 결과처럼 한미동맹이 튼튼해 진다면 미국은,

북한을 자기들 기분내키는 대로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농림부가 미국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이 한미FTA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부 장관님. 나 같으면 그딴 미국쇠고기 방어하고 장관 옷 벗겠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임상규' 인물 정보

  임상규 공무원
출생 : 1949년 7월 4일 (광주광역시)
소속 : 농림부 (장관)
학력 :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 2007년 8월 제56대 농림부 장관
2004년 10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초대 본부장
2004년 제21대 과학기술부 차관


 

미국 쇠고기와 언론의 여론 조작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7-10-12 09:21

[경제뉴스 톺아읽기] 광우병 언급 없이 "값싸고 질 좋아 수입 불가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맛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값도 싸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쇠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뭐가 문제냐는 반응도 많다. 미국 사람들도 다 먹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훨씬 싸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왜 못 먹게 하느냐는 이야기다. 뼛조각 좀 발견되면 어떤가. 경쟁력 없는 축산업이 도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런 무사태평한 발상은 다분히 정보의 왜곡 때문이다. 뼛조각의 의미와 광우병의 위험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

특별히 뼛조각이 문제되는 건 여기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 확인된 바 있다. 광우병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공식명칭은 '우해면양뇌증(BSE)'이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미친 듯이 난폭해지고 결국 죽는다.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 인간 광우병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프리온이라고 한다. 바이러스보다 작은 크기의 프리온은 정상적인 단백질이지만 전염성을 가지고 스스로 복제를 한다. 소의 뇌와 두개골, 척수와 척추, 편도, 내장, 장간막 등에 분포돼 있다.


살코기와 우족, 도가니, 꼬리, 간과 우유 등에서는 프리온이 발견된 바 없다. 우리가 뼛조각을 뺀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국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자꾸 발견되는 건 미국 도축장에서는 뼛조각을 따로 발라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포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공장형 도축장에는 애초에 뼛조각을 발라내는 시스템이 없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 공급량 1360만 톤 가운데 수출 물량은 52만 톤이 조금 넘는 정도다. 미국 축산업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수출하기 위해 따로 뼛조각을 발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뼛조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정부가 부위를 따지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기네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 먹고 있는데 엉뚱하게 뼛조각 따위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이야기다.


뼛조각이 또다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이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7일 선적돼 검역 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한 상자에서 갈비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8월 초 뼛조각이 발견된 이래 수입중단이 아니라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는데 검역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이다. 검역원은 해당 수입 물량 전부를 반송 조치하고 해당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농림부가 일주일만에 다시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주제로 협상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당연히 부위를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밀어붙였고 우리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제적 기준에 비춰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없다"고 뒤통수를 쳤다. 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이 담보된다면 어떤 적정 수준의 국제 관행에 맞는 수준의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11일과 12일 주요 일간지들은 임 장관의 이 발언을 비중있게 옮겨 실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관점의 차이다.

중앙일보는 "임 장관의 행보가 전임자들과 달리 시민단체나 축산농가보다 국제적 기준과 소비자 이익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지적했다.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수입해야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는 의견도 있다"는 임 장관의 말을 옮기기도 했다.

한국경제와 서울경제도 임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데 그쳤다. 한경은 사설에서 "현행 수입 위생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자세를 먼저 보인 후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광우병 위험을 단순히 위생 문제로 다루는 발상이 놀랍다.

국민일보는 "장관이 협상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미국이 펼쳐왔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어느 나라 장관인지 모르겠다"면서 "농림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임 장관의 발언을 아예 싣지 않았다.

정부가 검역중단 1주일 만에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의 반응은 덤덤하다. 쇠고기 수입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는 "이르면 연내 미국산 갈비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고 한국일보도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국내 소비가 많은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 조건 개정을 통해 개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도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고수하면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14세기 중반 페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수잔 스콧과 동물학자 크리스토퍼 던컨은 <흑사병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중세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이 지금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언제 또다시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페스트는 사라진지 오래지만 광우병을 비롯해 조류독감이나 사스 등은 치명적인 전염성 또는 유전적 질병에서 인류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조류독감의 확산에 대비해 백신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타미플루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은 39억달러의 예산을 마련, 2천만 명분까지 늘릴 계획이다. UN은 조류독감이 확산될 경우 최대 1억5천만 명까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물론 아직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20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나 광우병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병이 소에게 쇠고기를 먹여서 생긴 병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은 시작일 수도 있고 조류독감이나 페스트 못지않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갓 우려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언론의 여론 조작이 두려운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져올 광우병의 위험은 축소 또는 은폐되고 있다.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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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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