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3. 입법미비 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문의 : 의료자원과 02-2023-7313


의료 분야에 문외한인 나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왜 민노당이 펄쩍 뛰며 서명을 낸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왜 의료보험 민영화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이 그냥 다 좋고 괜찮은 말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논평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리의료법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쯤만 예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값 싸고 질 좋은(많이 들어 본 수식어)' 의료 서비스로 외국인 환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특별자치지역이라면 의료보험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의원 통폐합,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누가 망해가는 병원을 인수할까요?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까?
원격의료 서비스, 누구나 훌륭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지만, 이 덕에 우리집 근처 작은 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지지 않을까요?
위 내용엔 빠졌지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지침이 정해지고(의사 개인 능력 무력화 위험-보험 수가와 연관), 간호사가 (간호 영역 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체가 다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법을 정비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 산업에 '경쟁력' 운운하는 것이 꺼림직합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익'을 뽑아내려 할까봐 두렵습니다.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도 '수익성' '경쟁력' '재정 적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장 눈으로 봤을 때 "의료보험 민영화" 란 말이 없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말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멀리 보며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를 위험을 '다 잘 되겠지' 하며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정리 :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여기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언론법 개악 때 '대기업이 방송사 대주주가 되면 방송사 재정이 좋아져 방송 질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관련글
2010/04/09 - [생활의 꾀/건강] -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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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다른이야기s2008.04.25 00:29


[스크랩] 의보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현직 간호사의 글인데.. 무섭네요.. ㅠ.ㅠ)
  • 글쓴이: 영린맘
  • 조회수 : 535
  • 08.04.23 07:25
http://cafe.daum.net/antimb/Hn45/251주소 복사

제 직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교육 보다는 한숨 소리가 더 컸습니다.


저는 전에도 밝혔듯이 병원에서 간호사의 신분으로 진료비 자체심사와 청구를 담당하는

소위 보험심사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심평원으로 청구하면 심평원에 있는 심사요원들이

건강보험 범위안에서 적정한 진료를 했는지 심사한후 결과를 건강보험공단과 각병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로 부터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로

심평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병원에 입금하구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원장..

현재 건강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쌍두마차 두 기관의 기관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얼마전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그것만이 아니더군요.


이미 임원의 90%이상이 사표를 냈고, 모두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리라 짐작만 했었는데 직접 확인하고 보니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병원, 일부 의사들의 분노를 샀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병원 건강보험 실무자인 저또한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공단의 태클들에 대해 무쟈게 욕을 하고 불만을 가졌었지만,

그것은 두 기관이 하는 일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보다 환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병원을 쥐어짜는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도 참았고,

때로는 수긍하기도 했었던게 사실입니다.

(여담이지만 심평원이 개발한 EDI는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유럽에서도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을 만큼 우수한 진료비 청구 심사 평가 시스템입니다.)


공단이나, 심평원 수장이 현재....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그동안은 병원을 쥐어짜느라 심사지침을 만들고,

환자들의 기본권리를 바탕으로


약이나 재료, 의료행위등에 대해 각종 세부지침을 만들어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의사가 두 기관의 수장이 된다면 그동안

의료의 질 향상, 적정진료,  건강보험 재정을 중요시 했던 기조가 달라집니다.

중증환자, 심혈관수술, 뇌혈관수술의 의료비 경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국고 부담..산정특례, 진료비 상한제..등등의 좋은 제도또한..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삭감은 덜하겠죠.

삭감때문에, 민원때문에, 감사때문에 힘들었던 저도 조금은 편해지겠죠.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기 보담,

적자가 나더라도 병원 수익과 의사들의 수익을 더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나갈것입니다.

.....환자들이 저항할거라구요?...ㅎㅎㅎ 천만에요.

환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절대 모릅니다.

당장 손해 나는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건강보험 적자폭은 커질거예요.


건강보험 적자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보험은 무용지물이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것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거봐라 하면서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것이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국민들한테는 질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거라고 떠들것이고,

보험사들은 대대적인 보험상품으로 국민들을 유혹하겠죠.


현장에서도 벌써 느껴집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아니...이미 진행이 된듯한 느낌도 들더군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클텐데 ...

설마 시행할리 없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혹시 내 대신, 누군가가 격렬히 싸워주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나는 안 아프니까 자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맞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몇년동안 희생을 할 것이고, 그 가족들이 희생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웃이 죽어갈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다행인거죠. 내 식구가 아니면 되는 거죠.

내 집값은 오르고, 나는 당장 안아프면 되는거고..또 뭡니까?..아 또 있군요.

나와 내 식구만, 내가 사는 서울만..땅값 오르고 내가 가진 집값올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군요.


누가 싸웁니까?

누가 촛불이라도 들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정치인들...죄송하지만 이번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놈의 집값 때문에요.

최소한.....이런 저런 특별법 만들어 날치기 통과 시키려 할때 막아줄 국회의원들..

쪽수도 부족하거니와 몸 날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장..망치 두드리면 끝납니다. 법 통과 되는 거예요.

요 몇년 없었을 뿐이지..악법들 다 그렇게 날치기 통과 시켰습니다.

몸으로 막으려 했던 국회의원들을 같은 급으로

"저놈들은 맨날 싸워.."라고 언론들이 떠들어 대면 맞어 맞어.

멋도 모르는 국민들이 저놈들 다 똑같아라는 시선으로 볼때..

같은 급으로 취급되면서도 막으려 했던 몇몇 분들의 노력을..저는 눈물 흘리며 지켜 봤습니다.


80년 광주가 피 흘려서 그 피로 이룬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같이 누리면서 광주를 왕따 시켰는데..설마 또 ..어느 지역에서...

민주화를 위해 죽고 다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그래서 그 혜택은

분에 넘치게 누렸으면서 집값 때문에, 돈때문에 다른 사람을 뽑아 놓고서..

설마...또 싸워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너무 뻔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 주기를 바랬다면 최소한......뽑아는 줬어야지요.


....

이야기가 딴길로 가버렸군요.

그제, 어제..오늘...

머리가 돌다 못해 미쳐버릴 것 같은 날들을 보내며...

오늘 교육을 받고 난후,

민영화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끔찍한 현장을 확인하고 보니

더 이상은...

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민영화가 되면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엄두도 못 낼 테니까요.


지금도 아프면 당장 몇천원, 몇만원..하는 병원비..

아이들 우유하나 더 먹이려고, 아이들 학원하나 더 보내려고,,

생활비 쪼개고 쪼개 적자나는 가계부 들여다 보며

되도록 안 아프려고 노력 하는 저는 대한민국 지방에 사는 서민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병이라는 것이 노력한다고 걸리지 않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병이라는 게

내가 선택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암걸린 환자들의 대부분 첫 반응이..."설마..내가..."입니다.


설마 내가...병에 걸리겠어?...

잔인하지만 한 마디 하렵니다..

바로 당신이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출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별★ 원문보기 글쓴이 : ♥유로맘(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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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다른이야기s2008.04.06 03:17


이번에 선거할 때 OOO당은 찍지 마. 대운하나 의료보험민영화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정말 죽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심없다"라는 반응이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막아줘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한미FTA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한다. 이명박이 대통령이라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모든 국민이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은 멈추어야 내수가 살고 서민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
석유 한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정유수출국가이고, 꽤 질이 좋다고 하고, 가격은 리터당 200원이라고 한다. 정유업은 환경공해를 심하게 일으키는 산업이기도 하다. 작년에 본 쓰레기시멘트 사업과 같은 일 아닐까.
공공의 것을 훼손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국민의 건강이나 복리는 뒷전인 대기업. 아직도 대기업이 잘 돼야 이 나라가 잘 산다고 믿는 어리석음. 배가 산으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추진력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 어느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는 나에게 스스로 쏘는 비난.
그러나 신도 그를 두고 보며 용서하지는 않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의 정책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까.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112

“무분별한 의료 산업화, 맹장수술 1천만원 시대 온다”

[인터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성수의원 원장. ⓒ이치열 기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의료 황폐화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라고 경고했다.

우 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 산업화 정책을 크게 세가지로 정리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 더하자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하는 것 등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민영 의료보험이 꽤나 활성화된 상태다. 집집마다 암 보험 하나 안 든 곳이 없는데, 얼마나 더 활성화한다는 이야기인가.

“가구로 보면 65~70% 정도가 암 보험 등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생명보험은 90%가 넘는다. 이미 포화상태인 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형 보험으로 가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암이면 얼마, 어디 부러지면 얼마, 입원하면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병원비가 나오는 대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나홀로 무상 진료가 되는 셈인데 문제는 보험료가 턱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빼고 본인 부담이 10조원 정도인데 이게 모두 민영 의료보험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 민영 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질 것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도 있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의료보장 수준이 73% 정도다 공립 의료기관 비율은 75%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보장 수준이 50%, 공립 의료기관은 8% 정도다. 그나마 이 정도 보장이 되는 것은 모든 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병원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개를 날리겠다는 거다. 영리 병원을 허용하고 민영 의료보험을 허용하고 결국에는 의무가입도 깨지게 되는 수순이다. 건강보험 안 되는 고급 병원에 가는 부자들은 건강보험을 내지 않겠다고 버틸 것이다. 그렇게 상위 12%가 빠져 나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뜩이나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는 이야기다.”

- 영리병원의 진료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연세대 병원에 외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리너 클리닉이 있는데 진료 수가가 평균 4배 정도 된다. 감기 치료가 일반 병원은 1만3천원인데 거기는 6만원이다. 약값까지 치면 8만원 정도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약값까지 해서 5천원 정도면 되니까 거의 13배쯤 차이나는 셈이다. 맹장수술 한번 받으면 1천만원 나온다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다. 지금은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영리병원에서는 13배 이상, 1인실 이용하고 며칠 입원하면 1천만원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지금은 병원 못가서 죽는 사람은 없는데 건강보험 도입되기 전에는 있었다. 그때는 의사 개업하고 2~3년 안에 빌딩 못 올리면 바보라고 했었다. 과연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 의료 산업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면 환자들이 안 갈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뱀파이어 효과가 생긴다. 불 껐다가 켜면 누가 뱀파이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서로 물어뜯으려고 한다. 하나둘씩 빠져 나가다 보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너도 나도 의료 수가를 올리게 되고 건강보험 수가도 덩달아 압력을 받게 된다. 경쟁을 할수록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사실 좋아지는 건 의료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비스뿐이다. 로비를 넓히고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병실을 꾸미고 그야말로 숙식업소로 가는 거다.”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장 범위를 필수의료에 한정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필수의료와 고급의료라는 구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고급의료라는 건 애초에 없다. 새로운 기술이 평범한 기술이 되는 건 2년도 안 걸린다. 고급의료라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면 필요한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엑스레이만 찍고 말 것인가. 고급의료라는 건 건강보험 축소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결국 건강보험 밖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기초적인 치료만 받게 될 수도 있다.”

 
최초입력 : 2008-04-03 11:31:1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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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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