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 폐지


2.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


3. 입법미비 사항 등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 의무화 및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 범위 확대



문의 : 의료자원과 02-2023-7313


의료 분야에 문외한인 나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왜 민노당이 펄쩍 뛰며 서명을 낸 의료보험 민영화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왜 의료보험 민영화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개정안이 그냥 다 좋고 괜찮은 말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논평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리의료법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인천 송도 쯤만 예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값 싸고 질 좋은(많이 들어 본 수식어)' 의료 서비스로 외국인 환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미치지 않는 특별자치지역이라면 의료보험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병의원 통폐합,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누가 망해가는 병원을 인수할까요?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까?
원격의료 서비스, 누구나 훌륭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지만, 이 덕에 우리집 근처 작은 병원들은 경영난에 빠지지 않을까요?
위 내용엔 빠졌지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 지침이 정해지고(의사 개인 능력 무력화 위험-보험 수가와 연관), 간호사가 (간호 영역 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체가 다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법을 정비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의료 산업에 '경쟁력' 운운하는 것이 꺼림직합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수익'을 뽑아내려 할까봐 두렵습니다.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려고 했을 때도 '수익성' '경쟁력' '재정 적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당장 눈으로 봤을 때 "의료보험 민영화" 란 말이 없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말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눈을 더 크게 뜨고 멀리 보며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를 위험을 '다 잘 되겠지' 하며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내용 정리 : http://blog.daum.net/mohwpr/12879501
여기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언론법 개악 때 '대기업이 방송사 대주주가 되면 방송사 재정이 좋아져 방송 질이 높아질 것'이라 주장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관련글
2010/04/09 - [생활의 꾀/건강] - 의료보험 민영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사랑가루
생활의 꾀/건강2010.04.09 02:03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떤지, 식코가 무언지 한 두번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나마도 얼마 전 미국은 기득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했죠. 이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은 의료 보험 시스템이 후져졌네요. 속 좀 상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 가스, 공항, 철도, 수도, 의료를 민영화하려다 반대가 심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준비가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함으로 국민 시선이 쏠리고, 국민 마음도 언짢은 요즘 다시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쉽게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하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고 입법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8일 민노당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강제 시행했습니다. 반발이 없지 않았겠지만 박, 전 두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이 통합해 건강의료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최초 연구 검토한 것은 노무현 김근태 복지부장관 때라고 합니다.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인지 폐지를 막기 위해서인지는 아래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를 읽고 판단해 보세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금지였다가 제한적으로 예외가 있게 바뀌었습니다(제주도 특구... 인천 송도?).
한미FTA가 실행이 되면 미국 자본이 세우는 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니까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예외 인정이란 것은 결국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효과가 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복지를 메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앞에서 민영화를 하려다 멈춘 공공재도 같은 생각으로 국가 운영을 지지합니다. 아래 펌글은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정의와 당연지정제가 당연한 이유를 쉽고 길게 잘 설명한 글입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의미와 의료보험민영화의 부정적 결과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





몇 년 전부터 의료 실비 보장 보험이 참 많이 나왔죠. 어느날 생각해 보니 삼성이 이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내놓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삼성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다른 보험사 의료 실비 보험 광고를 못 봤네요.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붕괴시킬 우려 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전설의레전드'라는 어느 용자가 한 말.

잠깐만요,
이것이 단지 부자들이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에 추진되는 법안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웬만한 부자도 개털되는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우리끼리 싸움붙으면 안됩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면 부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아닙니다 이득보는 집단은 딱 한군데, 보험사들, 그리고 고급 의료기관 뿐입니다.
딴나라당 10새들이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사들한테 빠다칠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것도 특히 삼성생명,
어떻게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일개 사기업한테 갖다 바친답니까.
빠다칠 두겹 세겹 덕지덕지 쳐발르지 않는이상 불가능하죠.
타겟을 제대로 잡읍시다.

출처 :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995&page=1&keyfield=&keyword=&sb= 중 댓글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정치엔 관심 없어' '먹고 살기에도 바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며 얼굴을 돌립니다. 이런 일이 과연 정치일까요. 무관심 덕분에 먹고 살기가 더 바빠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후손에게 너무 부끄러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6월 2일,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 누가 당선되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투표에 회의적인 남편이지만 꼭 설득해서 투표 시킬 거예요. 내가 바뀌면 주위도 세상도 바뀐다고 전 믿거든요.











저작자 표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사랑가루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