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주범들

RT @kang710: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체니 쇄신이니 떠들면서 뒤로는 딴 짓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민간 또는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는 것을 첨부된 사진의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고 지난 달 17일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올라간 상태이다.
본인이 직접 국회 스파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미친 박희태가 직권상정할 경우도 아직은 남아 있다. 예의 주시하면서 막아야 할 일이다.http://twitpic.com/7tee6d



인천공항 입법 발의 명단


이런 써글 매국노 같은 놈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명박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인천공항 매각 입법 발의는 지난달 중순(2011년 11월 17일께)에 한 일입니다. 쉬쉬하고 있다가 이제야 알려졌네요. 한나라당은 원래 저렇다 칩시다. 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비리와 불법이 몇개인데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네요. 내곡동 MB게이트도 탄핵사유라고 하더니 아주 조용하죠. 이래서 민주당을 못믿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을 줄 몰랐을까요, 알면서 show를 위해 구경만 한 걸까요.
이런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미래를 맡겨도 될까요.

지난 선관위 홈피 디도스 관련 최 의원은 억울하다며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관련글 보기: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고 말했고, 청와대 외압설이 터지자 청와대는 패닉이라던데 야당은 이번에도 조용이 봐 주고 있습니다.



블로그 관련글

2011/12/24 - “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 민주당 의원은 탄핵사유라고 함
2011/12/23 - bbk 30초 만에 이해하기 - 정봉주 의원 패소 - 나는 꼼수다 호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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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생활의 꾀/건강2010.04.09 02:03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떤지, 식코가 무언지 한 두번씩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그나마도 얼마 전 미국은 기득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했죠. 이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은 의료 보험 시스템이 후져졌네요. 속 좀 상하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기, 가스, 공항, 철도, 수도, 의료를 민영화하려다 반대가 심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민영화 준비가 물밑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함으로 국민 시선이 쏠리고, 국민 마음도 언짢은 요즘 다시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쉽게 의료보험 민영화라고 하죠.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됐고 입법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8일 민노당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강제 시행했습니다. 반발이 없지 않았겠지만 박, 전 두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며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이 통합해 건강의료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최초 연구 검토한 것은 노무현 김근태 복지부장관 때라고 합니다. 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서인지 폐지를 막기 위해서인지는 아래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를 읽고 판단해 보세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당연히 계약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금지였다가 제한적으로 예외가 있게 바뀌었습니다(제주도 특구... 인천 송도?).
한미FTA가 실행이 되면 미국 자본이 세우는 병원은 우리나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에게 유리한 나라의 법을 따르면 되니까요.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예외 인정이란 것은 결국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효과가 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복지를 메꾸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앞에서 민영화를 하려다 멈춘 공공재도 같은 생각으로 국가 운영을 지지합니다. 아래 펌글은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정의와 당연지정제가 당연한 이유를 쉽고 길게 잘 설명한 글입니다.

의료보험당연지정제 의미와 의료보험민영화의 부정적 결과


공부하세요! -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오해 정리자료





몇 년 전부터 의료 실비 보장 보험이 참 많이 나왔죠. 어느날 생각해 보니 삼성이 이 의료 실비 보험 상품을 내놓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삼성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은 다른 보험사 의료 실비 보험 광고를 못 봤네요.

李 정부 '국민 질병 정보, 삼성생명에 넘기겠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붕괴시킬 우려 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전설의레전드'라는 어느 용자가 한 말.

잠깐만요,
이것이 단지 부자들이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에 추진되는 법안으로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웬만한 부자도 개털되는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우리끼리 싸움붙으면 안됩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면 부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아닙니다 이득보는 집단은 딱 한군데, 보험사들, 그리고 고급 의료기관 뿐입니다.
딴나라당 10새들이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보험사들한테 빠다칠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것도 특히 삼성생명,
어떻게 국민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일개 사기업한테 갖다 바친답니까.
빠다칠 두겹 세겹 덕지덕지 쳐발르지 않는이상 불가능하죠.
타겟을 제대로 잡읍시다.

출처 : http://todayhumor.dreamwiz.com/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995&page=1&keyfield=&keyword=&sb= 중 댓글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정치엔 관심 없어' '먹고 살기에도 바빠.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라며 얼굴을 돌립니다. 이런 일이 과연 정치일까요. 무관심 덕분에 먹고 살기가 더 바빠지는 건 아닐까요. 우리 후손에게 너무 부끄러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6월 2일, 잊지 말고 꼭 투표합시다. ^-^ 누가 당선되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투표에 회의적인 남편이지만 꼭 설득해서 투표 시킬 거예요. 내가 바뀌면 주위도 세상도 바뀐다고 전 믿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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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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