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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야기s/구스렁구스렁

한미FTA가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로 비준되었습니다.

by 쀼? 201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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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을사늑약을 맺은 국치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명박을 당선시킨 하나님은
한미FTA까지 체결하시는군요.

여지껏 걱정해온 한미FTA의 12 독소조항과
한미FTA 서문에 있는 동의 사항 중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 한미FTA 서문 中 : 미국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는 미국 국내법보다 유리한 한미FTA 조건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 이명박 정부 때 추가됨 ---
원본보기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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