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2011.05.29 16:14




고환율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른다?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 수출하는 기업에 유리합니다. 고환율은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 : \1000 일 때
여기 1,000원에 파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1에 수출하기로 했고, 300원의 마진을 얻었습니다.

환율이 $1 : \1200 으로 오르면(고환율)
1,000원에 파는 제품을 $1에 팔면 500원의 마진을 얻습니다. 아니면 $0.9에 팔아도 380원이 남습니다. 값이 싸졌으니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에게 고환율 정책은 일단 좋습니다.

환율이 %1 : \800 으로 내리면(저환율)
딱히 설명할 필요 없이 수출하는 기업은 울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출하는 기업이 이익을 보는데 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요?
바로 수입 원자재나 수입 공산품 등의 값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를 똑같이 $1에 수입하더라도 환율이 높을 때는 우리돈 1,200원을 줘야 하고, 환율이 낮을 때는 800원만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 결국 수출하는 기업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1당 1,000원일 때 원자재 수입비용이 400원 기타 국내 비용이 300원이라면, $1당 1,200원일 때는 수입 원자재가 480원+@ 국내 비용 300원+@가 됩니다. 여기서 @는 고환율이 적용된 운송비와 비싸진 수입 가격 때문에 국내 물가가 결국 오르고, 오른 물가에 따라 인건비가 원가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1당 \1200 환율에 $0.9로 수출을 하면 380원 이익-(80원+@+@)가 되어 결국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수출가격을 다시 예전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동안 국내 사정은 오르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환율 때문에 석유 수입가가 오르면 공공재는 물론이고 모든 물가가 다 연동되어 오르는 건 다 알고 있죠. 또, 식품회사가 \1,000($1) 주고 산 설탕을 1,500원에 팔았다면 고환율 때는 1,800원에는 팔아야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되고. 수입 사료값이나 비료값이 오르면 고기값도 올라가고, 결국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이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대부분 재료를 미리 사 놓아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재고를 마련해서 고환율에 따른 손실을 대비합니다. 고환율 정책 초기에 수출기업은 환율이 낮을 때 사놓은 재고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재고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재료 품귀가 일어나므로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수출 드라이브에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폈던 정권 초기엔 고환율 정책을 써서 수출 기업이 크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다시 환율을 이전 수준으로 낮췄는데 수출기업은 이 때 재고를 비축해 두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수출 대기업에게 깜짝 선물을 한 거네요. 그런데 실제로 정권 초기에 고환율로 얻은 무역 이익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 내수 시장 침체를 뭐하러 걱정할까요. 결국 뻥입니다. 시장의 파이는 커졌지만 분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건지 참 답답합니다.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로, 재벌 그룹은 이익이 늘어났는데 서민은 고물가 저임금으로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무역 흑자를 고스란히 은행에 맡겼다고 합니다. 재투자도 안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은 자국민을 위한 혜택은 커녕 봉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그에 따른 부족한 이익을 내수용 제품에 덤터기해서 비싸게 팝니다. 몇몇 국산차는 역수입해서 사는 게 자동차 외장 철판도 더 두껍고 값이 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걸 알면서 고스란히 당하는 우리 국민이 착한 건가요.

 

그렇다고 저환율 정책을 쓰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기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1 : \1,200 일 때 우리나라에 $10을 투자한 외국인이 $1 : \800 일 때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12,000원을 $15로 바꿀 수 있으니 막대한 환차익이 생깁니다. 외국인이 $10을 맡겼다가 $15를 찾아갔으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5가 줄어들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적어지면 외환위기(IMF)를 부르게 되지요. 또 수출기업은 제품을 비싸게 수출해야 하니 울상을 짓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환율 뿐만 아니라, 고유가, 부동산 거품, 저금리 등 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환율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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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랑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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